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비난과 의혹 제기는 흔한 일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부 여론에서는 "이재명은 범죄자다"라고 단정하는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논리적 오류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1.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단정적 비난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범죄자다”라는 주장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범죄자’로 지칭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사실과 다른 표현이며,
형사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될 수 있다.
2. 수사 또는 기소 = 유죄라는 착각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수사 또는 기소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소는 검찰의 주장일 뿐,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법적 책임이 확정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기소됐으니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수사 시스템과 사법체계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정치인이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은 흔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여론 재판과 정당한 법적 절차의 혼동
정치적 갈등이 첨예할수록, 여론이 법보다 앞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에서는 자극적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정확한 검증 없이 ‘범죄자 프레임’이 형성되기 쉽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법정에서만 판단되어야 하며,
여론은 참고자료일 수 있어도, 진실의 기준은 아니다.
이재명을 범죄자라 단정하는 발언들은 대부분
언론 보도, 편집 영상, 단편적인 증언에 기반한 경우가 많으며,
정작 판결이 나오면 ‘관심 없음’으로 묻히기 일쑤다.
4. 프레임 조작과 정치적 의도
“이재명은 범죄자다”라는 주장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프레임 전쟁 속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 국면이나 정국 전환기마다 의혹을 부각시키는 방식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어 온 전략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확인보다는 감정과 선입견을 자극하며,
실제 법적 근거보다 이미지 실추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정책 중심의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5. 비판과 단정은 다르다
정치인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정책, 행보, 발언에 대해
충분히 검증받고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판과 단정은 다르다.
"의혹이 있다"와 "범죄자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표현이며,
후자는 증거와 판결 없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단정은 대화와 판단을 닫게 만들고,
결국 진실을 가리는 ‘정치적 노이즈’가 될 뿐이다.
6. 가짜뉴스와 편향적 정보의 위험성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주장 중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 편향된 유튜브 콘텐츠, 혹은 왜곡된 언론 보도에 기반한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내용은 단편적이며, 출처는 불분명하다.
이런 콘텐츠는 클릭 수와 조회 수를 위한 자극적 소비용일 뿐,
실제 법률적 사실이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 정치적 판단이 왜곡된다.
결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자유지만, 사실은 책임이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타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에 대한 주장이다.
그렇기에 책임 있는 근거와 검증된 정보 위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 논리적으로 모두 위험한 주장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